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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개정, 유출사고시 매출1% 과징금! 2015년 상반기 시행

정보통신망법개정, 유출사고시 매출1% 과징금! 2015년 상반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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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통과… CEO 징계권고 가능

[2013.07.29~08.02. 개인정보보호 관련 뉴스 브리핑]

지난 2월 시행에 들어간 개정 정보통신방법보다 처벌이 강화된 개인정보보호 입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안전행정부는 지난달 30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내년 8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주민번호 유출시 과징금을 5억원까지 상향하고, 특히 주민번호 유출 등 법 위반 시에는 해당 기관의 대표자나 책임있는 임원의 징계를 권고할 수 있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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