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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상 근거 없는 주민번호 수집 단속 및 처분 강화

법령상 근거 없는 주민번호 수집 단속 및 처분 강화
– 공공기관․민간단체 16만 여개 홈피 중 주민번호 수집하던 5,828개 정비

정부가 계도기간 종료에 따라 불법적인 주민등록번호 수집 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에 본격 나선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국민들의 혼란과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했던 주민등록번호 수집법정주의 계도기간(’14.8.7.∼‘15.2.6.)이2월 6일에 종료됨에 따라,
○ 온․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처리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하고, 그간 계도수준에 머물렀던 불법 주민번호
수집에 대해 엄정하게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특히 대부분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통로가 온라인 홈페이지나 오프라인 상의 각종 제출서식이라고 보고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수집 통로를 차단하는데 단속을 집중할 계획이다.

행자부는 지난 계도기간 중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수집 처리하는 공공기관과 각종 협회․단체를 대상으로 이들이 운영하는 16만 여개 홈페이지에 대한 주민번호 수집여부를 전수점검(’14.7.10∼’15.1.20 총 3차)하고 일제정비를 실시했다.

○ 점검대상 158,936개 홈페이지 중 5,800개(3.6%)에서 주민번호 수집· 처리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 홈페이지에 대해 법령상 근거가 없을 경우 조속히 수집·처리를 중단(아이핀 등 대체수단 제공, 해당 페이지 삭제)하도록 개선권고 하였다.

○ 그 결과 5,800개 홈페이지 중 5,742개(99.0%)에 대해 수집을 중단 또는 본인인증 대체수단을 제공하는 형태로 전환 하였으며, 특히 공공기관의 경우 전체가 개선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58개 홈페이지는 대부분 영세한 비영리 민간 협·단체(동호회, 동문회, 종교단체 등)로서 연락불명, 휴면계정 등으로 이들에 대해서는 관련 웹호스팅 업체 등과 협력하여 개선조치 혹은 사이트 폐쇄를 유도하고 개선하지 않는 경우는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행자부는 향후에도 방통위, 경찰청, 지자체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홈페이지 불법적 주민번호 수집 탐지를 민간업체로 확대하는 등 단속을 대폭 강화하고 적발시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엄정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 아울러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 주민번호 암호화(‘16. 1. 1) 적용실태에 대해서도 계도·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심덕섭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앞으로는 상시 점검을 통해 주민번호 불법 수집으로 인한 권익 침해를 철저히 예방해 나갈 것”이라면서,

○ “기 수집된 주민번호의 파기(유예기간 2년,∼‘16.8.6.)에 대해서도 유예 기간 동안 계도·점검을 강화하여 법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번호 처리 자체를 원천 차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민등록번호 수집 가능 및 불가능 주요 사례
주민번호 수집 가능 사례
구분 수집 가능 사례 법령 상 근거
금융거래 상대방 신용도 조회 신용거래, 보증, 융자 시 등 거래 상대방의 신용도 조회를 위한 주민번호 수집 신용정보보호법
금융거래 시 실명 확인 은행 계좌 개설이나 적금상품 등 가입을 위한 주민번호 수집 금융거래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휴대폰, 유선전화 등 통신서비스 가입 통신서비스 가입자 관리, 요금수납, 본인 확인 업무수행 등을 위한 주민번호 수집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회사 직원 인사관리 및 급여 지급 회사 내 직원(정규직, 계약직 등)의 인사 관리 및 급여지급을 위한 주민번호 수집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등
기부금 영수증 발급 기부금품 모집이나 출연 받은 경우 기부금 영수증 또는 명세서 발급을 위한 해당 후원자의 주민번호 수집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취약계층 대상 요금 감면 수도, 통신, 난방 요금 등 취약계층 대상 요금 감면을 위해 감면조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확인을 위한 주민번호 수집 전기통신사업법,
수도법,
집단에너지사업법 등
부동산 계약 시 부동산 계약 시 확정일자 신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을 위한 주민번호 수집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등
병․의원의 진료행위 및 약 처방 병원 진료, 진단서 발급 또는 처방전을 받아 약을 조제하는 경우 주민번호 수집 의료법 시행규칙
주민번호 수집 불가능 및 전환 사례
구분 수집 불가능 및 전환 사례
마트, 백화점 등 멤버쉽 회원 가입 – 제휴사와 구매실적 공유 및 포인트 관리, 회원카드 미소지자
본인확인 등을 위한 주민번호 수집 불가능
– 회원번호, 전화번호, 성명+생년월일 등으로 대체
입사지원 등 채용 관리 – 신입사원 채용시험 응시자 관리를 위한 주민번호 수집 불가능
–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으로 대체
요금 자동이체 신청 – 매월 요금이 정산되는 계약 체결 시(신문, 할부 등) 금융기관 자동이체 신청을 위한 계약자의 주민번호 수집 불가능
대법원 판결서 – 민사․행정․특허 판결서에 주민번호를 기재하지 않기로 함
공정거래 표준약관 –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이사화물, 대부거래, 상조서비스,
국제결혼 중개, 전자상거래(온라인 판매), 입원 약정서 등의 약관에
주민 번호 기재 란을 삭제함

1만6천명 개인정보, 200억 대 가짜 명품 밀수에 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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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노커뮤니케이션즈 보안제품 소개

 20141022

제품소개
DB 보안
ECHELON Secure Proxy 방식 (애슬론 방식) – Echelon Agent는 DBMS와 별도의 프로세스 구동으로 최상의 성능보장 / 제공되는 암호화 함수를 질의어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Application 수정 최소화
DB-i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주민번호, 계좌번호, 카드번호 등 개인정보를 보호 – 개인정보취급자의 DB접근 CCTV처럼 기록관리 / 개인정보취급자별 차등화된 권한관리 / 개인정보비취급자 DB접근 차단
Server 보안
WAS-i WAS서버 개인정보 유출 위협분석 솔루션 – 웹어플리케이션부터 개인정보 유출 철통 감시
Server-i 서버내 개인정보보호! 서버 내 개인정보 검출, 파기, 암호화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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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l-i 정보유출 방지 Network DLP. 인터넷을 통한 정보유출의 문제점들을 해결
WebKeeper 비업무사이트 & 악성코드사이트 차단솔루션 – 국내유일 국정원에서 추천한 유해사이트차단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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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vacy-i 최강의 개인정보패턴 검출기능!! PC보안 국내유일 다중 압축파일 내 개별 파일 분석 솔루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