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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상 근거 없는 주민번호 수집 단속 및 처분 강화

법령상 근거 없는 주민번호 수집 단속 및 처분 강화
– 공공기관․민간단체 16만 여개 홈피 중 주민번호 수집하던 5,828개 정비

정부가 계도기간 종료에 따라 불법적인 주민등록번호 수집 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에 본격 나선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국민들의 혼란과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했던 주민등록번호 수집법정주의 계도기간(’14.8.7.∼‘15.2.6.)이2월 6일에 종료됨에 따라,
○ 온․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처리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하고, 그간 계도수준에 머물렀던 불법 주민번호
수집에 대해 엄정하게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특히 대부분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통로가 온라인 홈페이지나 오프라인 상의 각종 제출서식이라고 보고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수집 통로를 차단하는데 단속을 집중할 계획이다.

행자부는 지난 계도기간 중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수집 처리하는 공공기관과 각종 협회․단체를 대상으로 이들이 운영하는 16만 여개 홈페이지에 대한 주민번호 수집여부를 전수점검(’14.7.10∼’15.1.20 총 3차)하고 일제정비를 실시했다.

○ 점검대상 158,936개 홈페이지 중 5,800개(3.6%)에서 주민번호 수집· 처리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 홈페이지에 대해 법령상 근거가 없을 경우 조속히 수집·처리를 중단(아이핀 등 대체수단 제공, 해당 페이지 삭제)하도록 개선권고 하였다.

○ 그 결과 5,800개 홈페이지 중 5,742개(99.0%)에 대해 수집을 중단 또는 본인인증 대체수단을 제공하는 형태로 전환 하였으며, 특히 공공기관의 경우 전체가 개선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58개 홈페이지는 대부분 영세한 비영리 민간 협·단체(동호회, 동문회, 종교단체 등)로서 연락불명, 휴면계정 등으로 이들에 대해서는 관련 웹호스팅 업체 등과 협력하여 개선조치 혹은 사이트 폐쇄를 유도하고 개선하지 않는 경우는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행자부는 향후에도 방통위, 경찰청, 지자체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홈페이지 불법적 주민번호 수집 탐지를 민간업체로 확대하는 등 단속을 대폭 강화하고 적발시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엄정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 아울러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 주민번호 암호화(‘16. 1. 1) 적용실태에 대해서도 계도·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심덕섭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앞으로는 상시 점검을 통해 주민번호 불법 수집으로 인한 권익 침해를 철저히 예방해 나갈 것”이라면서,

○ “기 수집된 주민번호의 파기(유예기간 2년,∼‘16.8.6.)에 대해서도 유예 기간 동안 계도·점검을 강화하여 법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번호 처리 자체를 원천 차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민등록번호 수집 가능 및 불가능 주요 사례
주민번호 수집 가능 사례
구분 수집 가능 사례 법령 상 근거
금융거래 상대방 신용도 조회 신용거래, 보증, 융자 시 등 거래 상대방의 신용도 조회를 위한 주민번호 수집 신용정보보호법
금융거래 시 실명 확인 은행 계좌 개설이나 적금상품 등 가입을 위한 주민번호 수집 금융거래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휴대폰, 유선전화 등 통신서비스 가입 통신서비스 가입자 관리, 요금수납, 본인 확인 업무수행 등을 위한 주민번호 수집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회사 직원 인사관리 및 급여 지급 회사 내 직원(정규직, 계약직 등)의 인사 관리 및 급여지급을 위한 주민번호 수집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등
기부금 영수증 발급 기부금품 모집이나 출연 받은 경우 기부금 영수증 또는 명세서 발급을 위한 해당 후원자의 주민번호 수집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취약계층 대상 요금 감면 수도, 통신, 난방 요금 등 취약계층 대상 요금 감면을 위해 감면조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확인을 위한 주민번호 수집 전기통신사업법,
수도법,
집단에너지사업법 등
부동산 계약 시 부동산 계약 시 확정일자 신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을 위한 주민번호 수집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등
병․의원의 진료행위 및 약 처방 병원 진료, 진단서 발급 또는 처방전을 받아 약을 조제하는 경우 주민번호 수집 의료법 시행규칙
주민번호 수집 불가능 및 전환 사례
구분 수집 불가능 및 전환 사례
마트, 백화점 등 멤버쉽 회원 가입 – 제휴사와 구매실적 공유 및 포인트 관리, 회원카드 미소지자
본인확인 등을 위한 주민번호 수집 불가능
– 회원번호, 전화번호, 성명+생년월일 등으로 대체
입사지원 등 채용 관리 – 신입사원 채용시험 응시자 관리를 위한 주민번호 수집 불가능
–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으로 대체
요금 자동이체 신청 – 매월 요금이 정산되는 계약 체결 시(신문, 할부 등) 금융기관 자동이체 신청을 위한 계약자의 주민번호 수집 불가능
대법원 판결서 – 민사․행정․특허 판결서에 주민번호를 기재하지 않기로 함
공정거래 표준약관 –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이사화물, 대부거래, 상조서비스,
국제결혼 중개, 전자상거래(온라인 판매), 입원 약정서 등의 약관에
주민 번호 기재 란을 삭제함

배달앱 서비스, 개인정보 유출 해킹 의심 정황 포착…

개인정보도용 사건, 사고
배달앱 서비스, 개인정보 유출 해킹 의심 정황 포착…얼마나 털렸나?
보안뉴스 배달앱 해킹 의심 정황 포착, 수사 의뢰
외부침입 흔적 발견…주민번호·금융정보 등은 보관하지 않아
디지털데일리 배달앱, 개인정보유출 정황 포착 수사 의뢰
디지털타임스 배달앱 해킹으로 개인정보 유출 정황
가입시 사용한 계정정보 유출… 사이버테러대응센터에 수사 의뢰
아이티투데이 배달앱, 개인정보 유출…해킹 수사 의뢰
ZDnet 75만 회원 ‘배달앱’, 해킹 피해 얼마나?
회원가입 시, 이름·이메일·비번·연락처·생년월일 등 수집
조선일보 배달앱 해킹으로 개인정보 유출 의심… 피해 사례 아직 없어
동아일보 음식배달 서비스 앱 회원 개인정보 유출 정황 포착
아주경제 배달앱 서비스, ‘개인정보 유출’ 경찰 수사 의뢰
데일리그리드 배달앱 서비스, 개인정보 유출 해킹 의심 정황 포착…얼마나 털렸나?
‘중국인 관광객 개인정보 거래’ 여행사·면세점 적발
KBSTV 면세점-여행사, 관광객 개인정보 거래
국민일보 中 여행객 1012명 개인정보 면세점에 넘긴 여행사 대표 입건
국제신문 요우커 개인 정보 면세점으로 줄줄 새는 이유 있었네
부산경찰 관광경찰대, 중국 단체 여행객 개인 정보 제공한 여행사 대표 등 입건
수수료 받을 목적에 관행적으로 진행된 일…”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실 몰라”
아주경제 중국 여행객 개인 정보 거래한 여행사·면세점 대표 등 입건··· 면세점 판매액서 리베이트 챙겨
“여행사, 총 1억원 소개비 챙겨, 개인정보 불법으로 주고받아”
NSP통신 중국 관광객 개인정보 불법 거래…여행사·면세점 적발
크루즈 관광객 1012명 개인정보 면세점에 제공…1억 원에 달하는 리베이트 받아
노컷뉴스 ‘중국인 관광객 개인정보 거래’ 여행사·면세점 적발
중국인 관광객 돈 주고 모객한 뒤 개인정보 미끼로 리베이트
창고에 방치된 고객정보…정신 나간 통신사 하청업체들
YTN “통신사 하청업체, 개인정보 불법 보관·유통”
연합뉴스 시민단체 “통신사 하청업체들 고객개인정보 불법유통”
세계일보 창고에 방치된 고객정보…정신 나간 통신사 하청업체들
수년째 불법 마케팅 등에 활용, 참여연대 “원청사도 알았을 것”
경향신문 대기업 통신사 하청업체, 고객정보 부실 관리
폐기해야 할 해지 고객 주민증 사본 등 보관도
뉴시스 시민단체 “개인정보 불법유통·부실관리 통신사 규탄”

개인정보관련 Issue
금융위,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 이행 점검회의 개최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 및 제공 구체화
▶주민번호 과다노출 관행 개선
▶개인정보의 적절한 파기 및 보관
▶고객의 사전 동의 없이 외부영업에 이용 제한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의 타 IT관련 직위와의 겸직을 제한
▶개인정보 유출·불법 활용 때 형벌·제재 수준을 상향
보안뉴스 금융위,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 이행 점검회의 개최
2014년 추진된 종합대책 이행현황 종합점검·논의
프라임경제 개인정보 유출 1년…정보보호 강화 시스템 구축
금융당국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 이행점검 회의 개최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회의 개최…정보유출 후 1년 무엇이 바뀌었나?
아시아경제 금융당국,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후속 회의 개최
정책브리핑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 이행 점검회의 개최
한국경제TV 금융당국, 개인정보 유출 점검회의 개최
행자부, 2015년부터 개인정보 위탁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 수탁자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보안뉴스 행자부, 개인정보 침해 예방활동 대폭 강화
행자부, 수탁자 점검을 통한 개인정보 관리실태 개선
전자신문 행자부, 개인정보 관리실태 개선
디지털데일리 정부, 개인정보 침해 예방활동 대폭 강화
개인정보처리자 중심의 현장점검을 수탁자들에게 대폭 확대
법령 정비 통해 수탁자들에 대해 보다 엄격한 법령 준수의무와 책임을 강화 할 계획
디지털타임스 개인정보 처리 수탁업체 감독 강화
행자부 “개인정보 유출사고 76.8% 수탁자 책임”
기업·기관 중심에서 감독방향 바꿔 효율성 향상
아이티데일리 행자부,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개발 가이드라인’ 제작 배포
연합뉴스 개인정보보호 감독 ‘구멍’ 위탁업체 관리 나선다
한국경제 개인정보보호 감독 ‘구멍’ 위탁업체 관리 나선다
헤럴드경제 행자부, 개인정보 수탁업체 관리ㆍ감독 강화
환경일보 수탁자 점검 통한 개인정보 관리실태 개선
법령 정비 통해 법령 준수의무와 책임 강화 계획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개발 가이드라인 배포
기타
보안뉴스 [연말마감] 2014년 하반기 개인정보 유출사건 총결산
웹사이트 해킹, 피싱 등으로 개인정보 유출…협박·불법거래도 기승
경제투데이 2015년부터 카드 신청서에 주민번호 안쓴다…개인 정보 보안 강화
청년의사 [2014 언저리뉴스⑥]엿장수 마음대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맞춰 시스템 개편 나선 병원들 “정책 하루아침에 바꾸는 정부 어딨나”

개인정보 불법취득 50만건으로 대포폰 밀수출 일당 ‘덜미’

개인정보도용 사건, 사고
개인정보 불법취득 50만건으로 대포폰 밀수출 일당 ‘덜미’
국민일보 개인정보 50만건 이용 대포폰 개통해 중국에 밀수출한 일당 검거
뉴스1 개인정보 50만건으로 대포폰 개통 밀수출, 30명 적발
아시아투데이 개인정보 불법취득 50만건으로 대포폰 밀수출 일당 ‘덜미’
매일신문 개인정보 50만 건 구해 ‘대포폰’ 30억 챙겨
신분증 위조도 일당 30명 적발
경북도민일보 개인정보 50만건 밀수출 일당 적발
대포폰 개통해 中에 팔아넘겨… 10명 구속 20명 입건
영남일보 개인정보 50만건 이용 中에 대포폰 밀수출
총책 등 10명 구속·20명 입건
‘무회선자’골라 주민증 위조, 휴대전화 3천500여대 개통
경북매일 불법 개인정보 50만건 구매 대포폰 밀수출
10명 구속 20명 입건
입주민 개인정보 건네주고 돈받은 40대 女 입건
연합뉴스 입주민 개인정보 건네주고 돈받은 40대 女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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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관련 Issue
방통위 “빅데이터 수집할 때 개인정보 비식별화 조치해야”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마련
보안뉴스 빅데이터, 수집 시 부터 철저히 비식별화 조치해야
방통위,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발표
현행 법상 공개된 정보에 대한 합법적 수집·활용 기준 마련
아이티데일리 방통위, 빅데이터 수집 시 개인정보 ‘비식별화’ 의무화
빅데이터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발표
뉴스토마토 빅데이터 산업 성장판 닫는 개인정보보호법
“美처럼 데이터 브로커 도입 허용해야”
“모호한 법률규정이 빅데이터 성장판 닫게한다”
경향신문 빅데이터 자료 수집할 때 개인정보 반드시 비식별화 조치 해야
ZDnet 빅데이터 개인정보 수집시 “비식별화 조치해야”
방통위,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발표
뉴시스 방통위 “빅데이터 수집할 때 개인정보 비식별화 조치해야”
머니투데이 ‘빅데이터’사업자, 개인정보식별 어려우면 동의없이 사용가능
정부 빅데이터 개인정보 가이드라인 확정, 이메일 문자 통신 내용은 금지
뉴스1 빅데이터 수집시 개인정보 ‘비식별화’ 조치 의무화
방통위,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발표
프라임경제 개인정보보호·빅데이터 ‘상생’ 꾀한 ‘비식별화’
방통위,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발표
이데일리 “공개된 개인정보도 비식별화 조치해야”..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완성
아주경제 빅데이터 수집 때 ‘개인정보 비식별화’ 조치해야…방통위, 가이드라인 발표
인권위, 수사기관 개인정보수집 관련 토론회
뉴스1 “현재 개인정보관련법 디지털시대 속도 못따라가”
인권위, ‘카카오 사태’관련 개인정보 수집 제도 개선 토론회
헤럴드경제 인권위, 수사기관 개인정보수집 관련 토론회
로이슈 인권위, 카카오톡 감청논란 등 수사기관 개인정보수집 개선 토론회
기타
보안뉴스 빅데이터, 수집 시 부터 철저히 비식별화 조치해야
방통위,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발표
현행 법상 공개된 정보에 대한 합법적 수집·활용 기준 마련
[2014 보안정책 결산②] 행자부 개인정보보호과
문금주 과장에게 듣는 올해 개인정보보호정책 결산 및 내년 계획
IT 신기술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
개인정보보호합동점검과 확대 재편 등 부처별로 관련 기능 강화 색
“개인정보보호 거점지원센터 여전히 부족”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 지역거점 지원센터 담당자 워크숍’ 개최
>개인정보보호 교육 등 각종 지원 위한 지방 거점지원센터 태부족
오마이뉴스 “카드사 개인정보 팔아요”… 제2의 유출 사태 무방비
[정보 유출 1년①] 진화하는 개인정보 브로커… 금융회사는 “나만 아니면 돼”
한국경제 “非영리법인은 개인정보 보호 조치 의무 없어”
법원, 개인정보 관리 책임 첫 구분
아주경제 취준생도 ‘구직자 인권법’ 필요해…직무 관계 없는 개인정보 수집 금지해야
해외개인정보 동향
미국 문구업체 스테이플스 고객 120만명 카드정보 유출
KBS 미국 문구업체 스테이플스 고객 120만 명 카드정보 유출
이데일리 美 문구업체 스테이플스, 고객정보 120만건 유출
국제신문 미국 문구업체 스테이플스 고객 120만명 카드정보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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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美 스테이플스 고객 120만명의 카드정보 유출
지난 9월 홈디포, 지난해 12월 타깃 등 대형 업체 고객정보 유출 잇따라

1만6천명 개인정보, 200억 대 가짜 명품 밀수에 도용

개인정보도용 사건,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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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1만6000명 개인정보 도용 짝퉁 밀수한 일당 검거
매일경제 1만6천명 개인정보, 200억 대 가짜 명품 밀수에 도용
개인 구매 처럼 속여 국내 반입…전 택배대리점장 등 3명 입건
YTN 200억대 짝퉁 밀수입에 도용된 개인정보
연합뉴스 개인정보 도용 ‘짝퉁’ 밀수한 전 택배 대리점장 등 검거
세계일보 불법 취득 개인정보로 200억대 짝퉁 밀수
기호일보 개인정보 도용 짝퉁 명품 밀수입 전 택배업체 대리점장 등 붙잡혀
경기일보 개인정보 도용해 짝퉁 수입 택배업체 대표 등 검거
기타
중앙일보 직구대행 사기 조심하세요 … 개인정보 빼내 밀수에 악용
머니투데이 환자, 노인의 개인정보 도용해 휴대폰 개통한 사기조직 적발 
휴대전화 6000여대 불법개통한 혐의…총 40억여원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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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수험표 매매 기승…개인정보 유출·공문서 위조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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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수험표 매매 기승…개인정보 유출·공문서 위조 ‘위험’
머니투데이 수능 수험표 매매 기승…개인정보 유출·공문서 위조 ‘위험’
여성신문 수능 수험표 거래, 개인정보 유출·공문서 위조죄 ‘주의보’
분리수거 위반문자 스미싱, URL 누르면 개인정보 유출돼 ‘소액결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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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분리수거 위반문자 스미싱, 해당 링크 클릭하면 개인정보 해킹에 소액 결제까지?
한라일보 분리수거 위반문자 스미싱, 클릭했다간 소액결제·개인정보 유출…클릭했을 경우 대응은?
MBN뉴스 분리수거 위반문자 스미싱, 생활밀착형 문구 이용…개인정보 해킹 위험
뉴스1 분리수거 위반문자 스미싱, 링크 클릭하면 개인정보 유출…예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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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모바일서 유명 포털 사칭한 개인정보 유출 급증
영남일보 외국인 개인정보로 선불폰 2만여대 불법개통 수십억대 챙겨
대구지검, 단말기 유통업체 대표 3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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