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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동향

금융기관 개인정보 수집 제한 법률 신설

20141119

금융기관의 개인정보 수집 제한을 강화하는 법률이 신설될 예정입니다. 금융기관 이용자들의 자기 개인정보에 대한 결정권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금융사의 개인정보보호 의무와 신용정보주체의 자기정보통제권 강화에 초점을 맞춘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국회에는 내년 1분기까지 제출할 예정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금융기관 등 ‘신용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정보는 기존 열거주의에서 포괄적인 정의로 변경해 적용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식별정보와 금융거래관계 설정, 유지여부를 판단하거나 조건 결정을 위해 필요한 정보와 금융거래 정보 등을 모두 ‘신용정보’로 정의해 보호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강화한 것입니다.

적용 대상이 되는 신용정보처리자는 금융당국 감독대상인 금융기관과 신용정보회사, 신용정보 집중기관으로 한정됩니다. 현재는 신용정보 제공·이용자에 신용정보회사·신용정보 집중기관 등은 물론이고 비금융 상거래기업까지 모두 포함함에 따라 정보통신망법 등과 중첩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도 강화됩니다. 최소처리 등 정보처리 원칙을 도입해 거래와 불필요한 정보를 수집하지 못하게 하고 목적 외 이용도 금지했다. 이용·제공 목적, 처리기간·방법, 동의하지 않을 권리 등은 고지토록 했습니다.

신용정보 유출 때 고객에 대한 통지 의무, 국외 제3자에게 신용정보 제공 때 밟아야 할 요건 등이 개정안에 포함됐으며 신용정보와 관련한 제재수준을 강화하는 한편 개인정보법과 정보통신망법 등 다른 관련 법령간 제재 수준을 일치시키는 등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재정비도 예고했습니다.

제재도 강화됩니다. 신용정보보호를 위한 안정성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를 현행 600만원에서 최대 5000만원까지로 올리는 방안이 추진되며, 정보 유출로 이어질 경우 신용정보처리자에 대한 제재(2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 최대 50억원 과징금)와 정보를 침해한 자에 대한 제재(7년 이하 징역, 7000만원 이하 벌금)가 신설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금융위 관계자는 “현행법이 신용정보업의 기능과 이용에 초점이 맞춰져 개인정보 유출 사고 등에 대응하기 어려웠다”며 “신용정보업의 신용정보 주체와 신용정보 보호를 근간으로 개편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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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대청소’ 캠페인 연말까지 계속

untitled이미지 출처 : http://www.개인정보대청소.한국/

온·오프라인 상의 4대 불법 개인정보 해소를 위해 정부 유관 기관과 민간이 함께하는 ‘개인정보 대청소 캠페인’이 올해 연말까지 진행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9월부터 안전행정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등 범 정부부처와 개인정보 보호 관련 단체, 국민이 참여하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상이 되는 4대 불법 개인정보는 법령 근거 없이 처리되는 주민등록번호, 방치되어 있는 개인정보, 필요 범위를 넘어 과다 수집되는 개인정보, 해커 및 브로커 등이 불법 유통하는 개인정보입니다.

캠페인 기간 동안 불법 개인정보 신고센터(국번없이 118번)와 개인정보 삭제 지원반을 운영합니다. 또 참여 주체들이 인터넷 웹페이지에 노출된 개인정보를 발견할 경우 해당 주소(URL)를 복사해서 캠페인 홈페이지(www.개인정보대청소.한국)의 불법 개인정보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면 됩니다. 아울러 개인정보 지킴이 자원봉사단 330여명도 불법 개인정보에 대한 모니터링과 신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신고 접수된 내용은 개인정보 삭제 지원반에서 이통사, 포털 등 해당 사업자에게 요청하여 삭제·파기하고, 불법 유통되고 있는 개인정보는 검·경합동수사단에 수사를 의뢰합니다. 또한 사업자가 온라인상 주민번호 보유 사실을 자진 신고하고 주민등록번호 파기 기술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무료로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캠페인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 매주 릴레이 퀴즈 이벤트도 진행합니다. 11월에는 말풍선을 채워서 이야기를 구성하는 포토툰 이벤트와 블로그, SNS 등을 통해 캠페인을 홍보하는 소문내기 이벤트가 다양한 경품과 함께 캠페인 홈페이지(www.개인정보대청소.한국)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 간 인터넷 상에서 개인정보가 무차별적으로 과잉 수집되고, 수집된 개인정보가 방치되어 개인정보 유출 사고, 개인정보 불법유통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이번 캠페인을 통해 불법 개인정보를 삭제·파기함으로써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은 개인정보보호 관련 협회․단체 뿐만 아니라 사업자와 온 국민이 참여 주체이며, 앞으로 다양한 홍보수단을 활용하여 캠페인을 알리고 개인정보보호 인식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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